6,943원 — 돈가스 한 그릇의 행방

10월 12일 월요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돈가스 한 그릇 1만 8,000원. 손님은 ‘무료배달’로 시켰는데,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광고비를 더하면 6,943원이 플랫폼으로 갑니다. 한 그릇의 38.6%고, 무료배달 전보다 15% 이상 늘었다는 게 이강일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 얘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배달앱 문제 20건이 지적됐습니다. 1년 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가 추적해 보니 15건은 더 나빠졌고, 완전히 해결된 건 0건이었습니다. 공정위원장의 답변은 “죄송합니다”였습니다.

1막 — 국감장의 네 개 숫자

이강일 의원은 총비용 15% 상한 특별법을, 손명수 의원은 ‘배민 온리’가 ‘프로모션 온리’로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행사 기간에 경쟁앱 할인을 막고, 할인 비용의 50%를 점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명대로라면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우아한형제들 김용석 부사장은 “상호 이익을 위해 합의한 한시적 지원”이라며 종합감사 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한집배달’ 간판 문제를 짚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알뜰배달과 통합배차가 됐는데 사장님 화면의 배달팁 표시는 여전히 ‘한집배달’이라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은 배민이 배당 대신 자사주를 약 1조원 소각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상한제에는 가격통제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15% 상한 찬성(계류 3법안)과 풍선효과 반론이 나란히 나온 셈입니다. 소위 심사는 국감이 끝나는 10/27 이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1,250개사)도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배달앱 거래비용은 매출의 26.2%, 1년 새 5.2%p 올랐고, 상생요금제 효과는 “변화 없음”이 49.4%였습니다. 월 1,000만원 매출이면 262만원이 플랫폼 비용입니다.

2막 — 플랫폼 공지함

배민은 10월 21일부터 영업 확인 팝업을 도입합니다. 최근 주문 자동취소율이 매우 높았던 가게에 팝업이 뜨고, 3분 안에 ‘영업 중’을 안 누르면 그 점주가 운영하는 모든 가게가 4시간 영업 임시중지됩니다. 해제는 셀프서비스·사장님앱·주문접수PC에서 바로 됩니다. 10/18까지 사장님 공지함에는 관련 공지가 없었으니, 팝업이 뜨면 일단 누르세요.

타임세일은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전국 오픈합니다. 2만원 이상 5,000원, 3만원 이상 8,000원, 4만원 이상 1만 2,000원을 15분 한정으로 깎아 주고, 90일 내 주문이 없는 신규·이탈 고객에게만 노출됩니다. 할인 비용은 사장님 부담이고, 수수료는 할인 전 금액에 붙습니다. 9월 시범 기간에 타임세일 주문은 18.9%, 참여 가게는 45.6% 늘었습니다. 점주 쪽에서는 “매출 떨어지면 사실상 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밖에 배민은 점주 노무상담 기록을 일괄 삭제하고 전문가 Q&A를 연내 종료한다고 알려졌습니다(뉴스1 단독). 답변을 받아 둔 사장님은 지금 캡처해 두세요. 공지함 밖에서는 슈마커 신발 입점, B마트 절임배추 사전 예약, 동네마트 5,000곳 POS 연동 1시간 배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출 5조 2,830억원에 영업이익률이 20.5%에서 11.2%로 내려간 회사가 음식 밖에서 길을 찾는 중입니다.

쿠팡이츠는 10/9 새벽 장애 보상을 10/16에 자동 정산하겠다고 했지만, 10/18까지 파트너 공지함에 보상 공지가 없고 지급 완료 보도도 없습니다. 확인할 곳은 정산서뿐입니다. 0시 30분부터 2시 31분 사이 주문을 건별로 대조하세요. 한편 ‘최소주문 없는’ 메뉴 배달비 지원은 10/31 종료가 아니라 12/31까지 연장됐습니다. 공지 10257의 제목만 ‘(2026.10.15 업데이트)’로 바뀌어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10/31 종료’라고 전한 것은 정정합니다.

요기요는 이번 주 사장님 공지·수수료 변동이 없었고, 소비자 상담은 4사 중 유일하게 줄었습니다(186건 → 137건). 땡겨요는 상담이 16건에서 119건으로 늘었는데, 회원 803만으로 커진 만큼 불만도 따라온 모양새입니다. 제주는 수수료 2% 이하 공공앱 운영사를 10/19~22 공모하고, 군산 ‘배달의명수’는 6년 만에 종료를 검토합니다.

3막 — 라이더와 현장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9,628건인데, 노동부에 낸 산재조사표는 283건(3%)뿐이었습니다.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 보고 의무가 없다는 구조 때문입니다. 10/15에는 배달대행사가 자체 제작한 실적 조회 사이트에서 라이더 20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로그인 없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가게 주소와 고객 정보도 같은 대행 구조를 지나갑니다. 대행사 계약서의 개인정보 조항을 한 번 보세요.

포항 배달라이더협회는 쿠팡이츠·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지도 업데이트 뒤 배달거리가 600~800m 짧게 계산돼 건당 1,000~1,200원을 덜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주장 단계이고, 공정위 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장님 배달팁의 거리 할증도 같은 지도를 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배민이 주력이면 10/21부터 팝업이 뜨면 3분 안에 ‘영업 중’, 못 받을 시간엔 미리 임시중지를 걸어 두세요. 타임세일은 참여 전에 ‘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까지 넣어 손익을 계산하고, 행사 메일에 ‘타 채널 병행 불가’ 문구가 있으면 보관해 두세요.

쿠팡이츠가 주력이면 10/16 정산서에서 10/9 새벽 주문을 건별로 대조하고, 100% 안 들어왔으면 고객센터 문의 기록을 남기세요. ‘최소주문 없는’ 지원은 12/31까지, 골드박스는 연말까지 쿠팡 부담이니 1/1 전에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내 38.6%가 궁금하면 지난달 정산서에서 중개+결제+광고+배달비 ÷ 매출을 계산해 보세요. 26.2%보다 높은지가 먼저고, 한 채널이 70%를 넘으면 두 번째 채널(포장·자사앱·공공앱)을 점검할 때입니다.

한 그릇의 38.6%는 남의 숫자고, 내 정산서의 비율은 내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