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 25
주간 배달뉴스
주간 배달뉴스 · 2026년 10월 19일 ~ 25일
0%와 15% — 앱이 말한 숫자, 정산서가 뗀 숫자
국감 마지막 주, 숫자 세 개가 뒤집혔습니다. 배민 전통시장 ‘0%’ 뒤의 15%, 쿠팡이츠 할인 전 수수료 10.4%, 그리고 해외로 간 1조 2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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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핵심
- 1배민은 2024년 1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중개수수료 0%’를 안내했지만, 위탁 대행사를 거쳐 실제로는 15%대를 냈다는 의원실 자료가 10/22 국감에서 나왔습니다(YTN 단독 · 매체에 따라 ‘10% 중반대’). 같은 날 재경위에선 2024~25년 자사주 소각으로 해외 주주에게 간 1조 270억원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 210/23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쿠팡이츠 대표는 사장님 돈으로 2만원 메뉴를 5,000원 깎아도 수수료는 2만원 기준으로 뗀다고 답했습니다. 수수료율 7.8%가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는 10.4%이고, 공정위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처음 인정됐습니다.
- 3규칙도 바뀝니다. 10/22 배달앱 원산지 고지 의무 · 쿠팡이츠 1km 축소 사유 통지, 11/9 요기요 가게타임할인 종료, 11/12 배민 리뷰 AI 사전 확인, 11/16 서울 급식카드 땡겨요 결제, 11/18 배민주문접수PC 개편이 이어집니다.
2024년 1월, 배달의민족 ‘전통시장 장보기’에는 전국 20개 시장 상인회와 430개 점포가 들어왔습니다. 배민이 안내한 중개수수료는 0%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 목요일 최수진 의원실 자료(YTN 단독)에 따르면, 상인들이 위탁 대행사 프레시멘토를 거쳐 실제로 낸 수수료는 15%대였습니다. 일반 식당 중개수수료 2~7%보다 높았고, 서비스는 2026년 3월에 끝났습니다.
다음 날 10월 23일,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는 오세희 의원이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2만원 메뉴를 사장님 돈 5,000원으로 할인해 손님은 1만 5,000원을 냈는데, 수수료는 2만원에 매겼다는 겁니다. 수수료율은 7.8%라고 했지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는 10.4%입니다. 국감 마지막 주에 숫자 세 개가 뒤집혔습니다.
1막 — 0%와 15%
배민 ‘전통시장 장보기’는 2년 2개월 동안 ‘중개수수료 0%’였지만, 의원실 자료로는 위탁 대행사가 15%대 수수료를 받았고 일부 상품은 시장 현장가보다 비쌌습니다. 서비스 종료도 상인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게 의원실 주장이고, 배민은 “4월 1일부 잠정 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민은 “입점 상인에게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받지 않았다”며 상품 취합·배송은 대행사가 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름이 ‘수수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최수진 의원은 “상인과 소비자를 모두 기만”했다고 했습니다. 수수료율은 매체에 따라 ‘15%대’(YTN·매일신문)와 ‘10% 중반대’(디지털데일리)로 갈립니다.
같은 날 재경위 종합감사에서는 안도걸 의원이 김주연 우아한형제들 CFO에게 1조 270억원을 물었습니다. 2023년엔 독일 모회사에 배당, 2024~25년엔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해외 주주에게 보낸 돈입니다. 국세청은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내면서 세 부담이 달라지는 부분은 문제”라고 했고, CFO는 “세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ZDNet · SR타임스 10/22).
쿠팡이츠 한 건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할인 전 2만원 × 7.8% = 1,560원, 할인 후 1만 5,000원 기준이면 1,170원. 한 건에 390원을 더 냅니다. 쿠폰 할인 건이 월 1,000건이면 39만원입니다. 김명규 대표는 “중개수수료는 2만원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고, 공정위가 이 약관에 시정권고를 했는데 “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국감장에서 처음 인정했습니다. 송재봉 의원이 중기중앙회 조사의 ‘쿠팡이츠 입점업체 총거래 부담률 27.6%, 플랫폼 중 최고’를 내밀자 돌아온 답은 “처음 보는 자료여서 죄송하다”였습니다. 무료배달 회사 부담 규모는 “확인 후 별도 제출”, 상생요금제 하위 구간 업체 수는 비공개였고, 라이더까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소영 장관은 “민간 앱 수수료 규제엔 입법적 제약”이 있다며 공공앱 쪽 답을 내놨습니다. 내년 상생배달앱 예산 1,240억원 중 1,200억원(97%)이 할인쿠폰인데, “할인쿠폰 중심으로 쓰지 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개편안을 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기부는 부릉·바로고·로지올·래티브 배차망을 묶는 ‘상생배달망’ 공유콜 시스템 10억원 확보도 추진합니다(전자신문 단독 10/22). 국회의 15% 상한은 2만원 주문이면 3,000원입니다. 업계는 라이더 지급이 건당 2,000~3,000원, 실제 배달비용이 5,000~6,000원이라 “배달비를 낮추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비자 1,000명 중 10명 중 7명은 “내 배달비가 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전자신문 10/19).
2막 — 규칙이 바뀝니다
배민은 11/18부터 12/3까지 주문접수PC를 전면 개편합니다(공지 14735). 홈에서 셀프서비스로 바로 가고, ‘처리 중’이 카드형 목록이 되고, ‘매출조회’는 ‘주문내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주문 유형별 테스트 주문과 손실금 환급 버튼이 생기고, 기존 버전은 2027년 1월 종료됩니다. 11/12부터는 리뷰가 “제출 즉시”가 아니라 AI 1차 검수 뒤 “신속하게” 공개됩니다(한스경제 단독 10/23). 기준은 별점이 아니라 욕설·비하·개인정보·음란 같은 운영정책 위반이라, 별점이 낮아도 실제 경험이면 게시됩니다. 11/23에는 배민비즈회원 약관이 바뀝니다. 10/21부터 시작된 영업 확인 팝업(3분 미응답 → 4시간 중지)은 공지도 후속 보도도 없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같은 사흘 배민 기사는 보도자료가 65건, 국감 기사가 11건이었습니다.
쿠팡이츠는 9/23 골드박스 이후 26일 만에 신규 공지를 냈습니다. ‘[중요] 원산지 표시’(공지 11896)입니다. 10/22부터 배달앱이 입점 사장님에게 원산지 제도와 제재를 고지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농축산물 9종·수산물 20종이 대상이고, 사장님 포털 › 매장 정보 › 식재료와 포장재(스티커·영수증)에 표시합니다. 미표시 과태료는 1,000만원, 거짓 표시는 징역 7년·벌금 1억원입니다. 요기요는 10/22에 같은 공지를 냈고, 배민은 10/25까지 별도 공지가 없었지만 법은 세 앱 모두 같습니다.
같은 10/22부터 쿠팡이츠는 기본 배달 반경 2km 이상을 유지하고, 기상 악화·도로 통제·축제·집회·라이더 수급 불안정으로 1km 이내로 줄이면 매장에 사실과 사유를 알립니다. 시행 당일 보도나 파트너 공지는 없었습니다. 10/20~11/1 릴레이 할인전은 와우회원 최대 8,000원이고 설빙·교촌치킨·본아이에프·이디야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날 뉴스웨이는 “주문 늘어도 남는 게 없다”는 치킨 점주들의 반발을 전했습니다. 쿠폰 비용 분담은 보도에 없습니다.
요기요는 뉴스 0건, 공지 2건이었습니다. 원산지 공지와 함께 가게타임할인이 11/9 종료되고 11/8까지만 설정이 보입니다. 땡겨요는 11/16부터 서울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결제를 받습니다(하루 한도 5만원, 배달비 쿠폰 신청 10/26~11/4). 서울 급식카드 가맹점은 2만 곳입니다. 경기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5,600억원·가맹 7만 5,000개·수수료 1%를 내세웠지만 최수진 의원은 국감에서 “민간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충남특급이 출범했고, 제주는 10/29 차기 운영사를 심사합니다.
3막 — 결사반대
10/21 청와대 앞에 헬멧 쓴 라이더 10여 명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 피켓을 들었습니다. “몇백 원만 줄어도 큰 타격”이라는 겁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10/2 성명에서 “배달비 하한엔 공감하지만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건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5% 상한을 가장 먼저 막아선 건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2만원 주문의 15%는 3,000원이고 라이더 지급은 2,000~3,000원이니, 누가 양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10/22 국감에서는 라이더 소득금액증명이 최대 1년 반 늦다는 지적에 배민 CFO가 “소득 증빙 실시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채널에서는 배달거리 ‘점선’ 산정, 자동수락, 4배차(8,400~1만 500원) 얘기가 한 주 내내 돌았지만 라이더 자체 측정이고 플랫폼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배민이 주력이면 11/18 전에 테스트 주문으로 새 주문접수PC를 익히고, 11/12부터 리뷰는 AI가 먼저 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팝업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주력이면 지난달 쿠폰 할인 건수 × 할인액 × 내 수수료율로 ‘할인 전 기준’으로 더 낸 돈을 계산하고, 원산지를 식재료와 포장재까지 넣으세요. 피크에 주문이 갑자기 끊기면 포스앱 알림에서 1km 제한 사유부터 보세요.
할인을 많이 건다면 2만원 메뉴 5,000원 할인에 수수료 1,560원이라는 표를 내 메뉴가로 다시 그려 보세요. 타임세일(10/29)·릴레이 할인전·골드박스는 ‘할인 비용 + 할인 전 수수료’ 두 줄로 손익을 봐야 합니다.
0%는 앱이 말한 숫자고, 390원은 정산서가 뗀 숫자입니다. 그 390원이 내 가게에선 몇 건인지, 이번 주 숙제는 그 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