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9/14 – 20
주간 배달뉴스
주간 배달뉴스 · 2026년 9월 14일 ~ 20일
26.2%의 행방 — 세무조사, 소위 0건, 사장님들의 직접 협상
사장님 매출의 26.2%가 매달 앱으로 갑니다. 같은 주 그 돈은 독일로 갔다는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법은 소위에 0건 올랐고, 사장님들은 직접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옆으로 밀거나 화살표로 넘깁니다
이번 주 핵심
- 1중기중앙회 실태조사(1,250개사 · 9/15 발표)에서 배달앱 거래비용은 월 매출의 26.2%, 1년 새 +5.2%p였습니다. 같은 주 국세청은 배민 등 41곳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배민이 2년간 순이익(9,376억)보다 896억 많은 1조 272억을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독일 모회사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29/16 정무위 소위에 상정된 배달앱 수수료 법안은 0건입니다. 같은 날 가맹점주 366명의 ‘할인 전 금액 수수료’ 소송이 첫 변론을 열었고, 9/17 소상공인 5개 단체는 배민·쿠팡이츠에 직접 협상(5%대 요금제)을 제안했습니다. 네이버는 같은 날 배민 인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시했습니다.
- 3배민은 추석 조기정산 367억(9/21 판매분 → 9/23 입금)과 카톡 교환권 수수료 면제 1년 연장을 공지했고, 10/1부터 가게배달 배달시간을 AI가 정합니다(9/30까지 기존 유지 선택). 땡겨요는 회원 1,000만에 신규 입점 중개수수료를 12/31까지 면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에 입점한 사장님 1,250명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 매출에서 앱에 얼마를 내느냐고요.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결제수수료를 합친 답은 26.2%였습니다. 작년 21.0%에서 1년 만에 5.2%p 올랐고, 매출 100만원이면 26만 2천원입니다. 온라인쇼핑몰(20.6%)이나 숙박앱(18.3%)보다 높고, 가장 높은 곳은 45.0%였습니다. 그 26.2%의 속은 중개수수료 42.0%, 배달비 29.9%, 광고비 15.6%, 결제수수료 12.4%입니다(아시아경제 · 연합뉴스).
그 돈이 모여서 어디로 갔는지를 두고 같은 주에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돈을 묶겠다던 법은 국회 소위에 0건 올라갔고, 사장님들은 “못 기다린다”며 직접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이번 주는 26.2%의 행방입니다.
1막 — 법은 멈췄고, 사장님들은 걸어 나갔다
9/14 월요일부터 9/18 금요일까지, 배민 한 회사를 두고 다섯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첫째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은 9/14 배민 등 41곳(혐의 총액 1조원대)에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민은 2024~2025년 국내 순이익 9,376억보다 896억 많은 1조 272억을 같은 2년 동안 독일 모회사로 보냈습니다. 방식은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2024년 5,372억, 2025년 4,900억)이었고, 배당이었다면 세금이 1,000억대였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신종 탈세”로, 반대편은 “조세조약대로”라고 봅니다(조선비즈 9/16). 회사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결론은 세무조사가 냅니다.
둘째는 소송입니다. 9/16 서울동부지법에서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이 낸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참여 의사 600여 명). 2만원 주문에 사장님이 10% 쿠폰을 쏘면 실제 주문금액은 1만 8,000원인데 수수료는 2만원 기준으로 뗐다는 주장이고, 1인 100만원씩 총 3억 6,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배민은 “약관 위반이 없다”며 작년 5월 약관 개정으로 업주 부담 할인액을 공제한다고 했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1인 100만원은 상징 금액이고, 판결이 나면 바뀌는 건 액수보다 기준입니다.
셋째, 같은 9/16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배달앱 수수료 법안은 0건이었습니다. 계류 3건은 그대로이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 설명입니다. 쟁점은 15%의 근거, 광고비까지 묶을지, 배달업만 규제하는 게 맞는지입니다. 10월 국감 뒤 추가 소위가 없으면 다음 논의는 연말입니다(투데이신문 9/16).
넷째, 9/17 소공연·전국상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5개 단체가 ‘배달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꾸려 배민·쿠팡이츠에 직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5%대 상생 요금제, 불합리한 규약 개선, 주문 가능 거리 축소가 요구입니다. 플랫폼 참여 여부와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안 되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 공정위는 배민 3,000억·쿠팡이츠 600억 상생안을 기각했는데, 정식 제재로 가면 과징금(서울신문 추정 배민 2,390~5,100억, 쿠팡이츠 250~420억 · 확정치 아님)은 국고로 갑니다. “먼 훗날의 처벌 말고 당장 내일의 비용”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법(소위)·협상(협의체)·판결(소송), 세 트랙이 동시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같은 날 네이버가 배민 인수를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검토액 1.6조, 배민 몸값 8조 · 보도 기준). 5월엔 우버 80·네이버 20 컨소시엄이 거론됐고, 7/16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 100% 인수(148억 달러, 약 21.9조)를 발표했습니다. 남은 관문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입니다. 9/18에는 소비자연맹이 “요율 말고 총비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막 — 367억
그 사이에도 정산서는 그대로 찍힙니다. 배민은 추석 조기정산 367억을 발표했습니다. 9/21 판매분이 기존 9/28이 아니라 9/23에 들어오고, 연휴(9/24~27) 거래분은 9/29~30에 입금됩니다(배민 공지 9/15). 휴무는 셀프서비스 › 가게관리 › 운영정보에서 설정하세요. 미접수가 쌓이면 뒤에 나올 자동중지와 연결됩니다.
카톡 교환권 주문은 사장님 쪽 중개이용료·결제정산수수료 면제가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면제는 교환권 금액분만이라, 2만원 주문에 교환권 1만 5천원이면 나머지 5천원은 정상 수수료입니다. 손님 쪽은 9/29부터 알뜰 3,000원·한집 4,000원 고정 배달팁입니다. 사장님은 면제, 손님은 유료이니 첫 주 주문 수를 보세요.
10월 1일부터 가게배달의 배달시간은 AI가 정합니다. 사장님은 조리시간(5~90분)만 넣고, 배달시간은 최근 2주 배달 현황과 지역 혼잡도 등 58종 데이터로 예측합니다. 배민 테스트에서 정확도는 30%에서 52%로 올랐다고 합니다. 9/30까지 ‘기존 설정 유지’를 고를 수 있고, 안 누르면 10/1에 자동 전환됩니다(공지 9/14). 같은 날 배민스토어에는 미접수 취소가 2회 연속이면 자동 영업임시중지되는 규칙이 공지됐습니다(9/24~28 시범, 10/17 정식). 그 밖에 배민상회 상회대축제(최대 87%, ~9/27), ‘보복대행’ 총책 징역 5년 구형 소식이 있었고, 10/1 새 배민클럽의 가격·적립률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쿠팡이츠는 새 공지 대신 있는 공지를 고쳐 썼습니다. ‘최소주문 없는’ 메뉴 배달비 지원(공지 10257, 9/16 업데이트)은 7/1~10/31, 원가 대비 15% 이상 할인한 최종가 5,800~12,000원 메뉴가 대상입니다. 지원은 신규 30일 1만원 미만 3,000원·1만~1만 5천원 2,000원, 기존 참여 2,000원·1,000원이고, 옵션이 붙어 1만 5,000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15% 할인은 사장님이, 배달비 지원은 쿠팡이 냅니다. 사장님 공지함은 8/24 이후 27일째 신규 0건이었습니다. 같은 주 노량진수산시장 할인전과 ‘쿠팡나우’ 재시동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팡이츠 화면에서 우리 가게 옆 경쟁자가 매주 늘어납니다.
요기요는 2주째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땡겨요는 9/14 회원 1,000만을 찍고 신규 가맹점 중개수수료(2%)를 12/31까지 면제하며, 고객 추천 상위 1,000곳에 인증배지와 10만원을 줍니다. 다만 7월 실사용자는 238만으로 작년 12월 355만보다 32.9% 줄었습니다(뉴데일리 9/15). 추석엔 경기 배달특급 매일 2,000원, 제천 3,000원, 장흥 6,000원 쿠폰이 붙었고, 이소영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공앱 쿠폰 1,200억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3막 — 10.6시간
9/16 국회 토론회에서 라이더 하루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하루 10.6시간(월 24.5일 기준), 42.7건, 109.9km. 퀵서비스 산재 사망은 2023년 38명, 2024년 32명, 2025년 40명이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9/16). 정부 쪽 당근도 있었습니다. 9/21부터 유상운송 공제보험 할인이 최대 5%에서 11%로 커지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40만원) 대상에 라이더가 들어갔습니다. 라이더 채널에선 쿠팡이츠 ‘4배차’, ‘900원 콜’ 얘기가 돌았지만 확인 전입니다.
사장님 쪽에서는 다 먹고 환불을 요구한 사례 영상이 48.5만 조회를 넘었고, 손님이 오지 않는 배달전문점에도 가격표를 붙이라는 지침에 “어디에?”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뉴스1 9/15). 치킨 3사와 설빙은 배달앱 대신 자사앱 락인 경쟁에 나섰습니다(설빙 자사앱 8개월 100만).
그래서 사장님은
배민 중심이면 오늘 정산서에서 쿠폰 쓴 주문의 수수료 기준 금액부터 보세요. 할인 전 금액이면 366명 소송이 내 얘기입니다. 가게배달은 9/30까지 AI 배달시간을 정하고, 9/23 조기정산 입금과 휴무일 설정을 확인하세요.
쿠팡이츠 중심이면 ‘최소주문 없는’ 메뉴의 옵션 구성을 보고 1만 5천원을 넘지 않게 맞추세요. 도착보장 매장이면 이번 주 배달 지연 건수를 따로 세고, KYC 미입력이면 오늘 넣으세요.
땡겨요는 미입점이면 12/31까지 수수료 0으로 시험 입점, 입점해 있으면 단골에게 추천을 부탁할 때입니다.
26.2%는 1,250명의 평균입니다. 네 줄을 합쳐 매출로 나눠 보세요. 20% 아래면 협의체 5%대가 남 얘기고, 30%를 넘으면 지금 광고·배달비부터 손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