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의 행방 — 상한제 세 번, 배민 9/29 요금표, 그리고 슈퍼

2026년 9월 8일 월요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주문서 한 장을 읽었습니다. 2만원짜리 배달 주문 한 건에서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 쪽으로 가는 돈이 6,000원, 주문 금액의 30%라는 예시였습니다(아시아경제 · 뉴스토마토).

그 6,000원을 3,000원(15%)으로 묶자는 법이 다음 주 국회 소위 테이블에 오릅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는 “수수료만 묶으면 광고비·배달비로 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IT조선 · 포쓰저널 9/11). 상한제가 와도 내 정산서가 안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이 6,000원의 행방을 따라갑니다.

1막 — 상한제, 일주일에 세 번

9/8 후보자 발언, 9/9 “소비자·라이더에 전가”를 걱정한 규제 토론회, 9/10 발의 법안 정리와 “통상마찰 우려” 보도, 9/11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수수료상한제법 토론회까지. 정무위 제2소위는 9월 16일께 열릴 예정입니다(보도 기준, 확정 아님).

법안은 세 개이고 묶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이강일 의원(민주)의 배달플랫폼거래공정화법은 중개·결제·광고비 총액을 거래금액의 15% 이하로 묶고 배달비는 상·하한과 내역 공개를 따로 둡니다. 박정훈 의원(국힘)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배달비까지 합쳐 매출의 15% 이하로 묶습니다. 김남근 의원(민주)의 음식배달플랫폼 이용료법은 수치 상한 대신 이용료 규제와 불공정행위 예방이라는 구조 규제입니다. 공정위는 “15%냐 20%냐 수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머니투데이 9/11). 통과 여부보다 어느 항목을 묶느냐가 사장님 정산서를 가릅니다.

토론회에서는 영수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작년 매출 약 10억 중 수수료만 3억이었다”고 했고,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시장 전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보자의 30%와 토론회의 30%, 같은 숫자입니다.

정부는 두 손을 쓰고 있습니다. 왼손은 민간앱 15% 상한, 오른손은 2027년 상생배달앱 예산 1,240억이고 그중 1,200억(96.8%)이 소비자 쿠폰입니다(헤럴드경제 9/9). 그런데 쿠폰이 끊기면 사람도 빠졌습니다. 땡겨요 MAU는 작년 12월 355만에서 올해 8월 225만(−36.6%), 먹깨비는 69만에서 49만(−28.9%)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첫날 “이런 식의 재정 투입은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며 낮은 수수료 앱을 키우고 자영업자 총 경영부담을 지표로 만들어 줄이는 로드맵을 말했습니다.

2막 — 9월 29일

국회가 15%를 재는 동안 배민은 9월 29일자 요금표를 하나 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으로 주문하면 배달팁이 알뜰배달 3,000원, 한집배달 4,000원으로 고정되고, 배민클럽 구독자는 기존처럼 0원입니다. 대상은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컴포즈·롯데리아·두찜·요아정 등 10개 브랜드입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단독 9/8). 배민은 “주문 전 배달비를 쉽게 예측하도록”이라고 설명했고, 기자 거주지 파리바게뜨 사례에서는 알뜰·한집 각 2,000원씩 부담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부담 배달비 변경 언급은 없었습니다.

교환권 손님은 결제 금액이 0원에 가까운 손님이라, 배달팁 4,000원이면 공짜가 유료로 바뀐 셈입니다. 안 내는 방법은 배민클럽뿐이고, 그 배민클럽은 10월 1일 포인트 적립형 신규 상품으로 바뀝니다(가격·적립률 미정). 9/29 요금표와 10/1 새 클럽, 이틀 차이입니다.

배달 쪽도 손봤습니다. 2021년 오산에서 시작한 근무시간 사전 예약형 배차 ‘로드러너’가 10/7 오산·화성 시범운영을 끝내고 배민커넥트로 일원화됩니다(뉴시스 9/7). 9/10에는 한집배달에 1,000원을 더 낸 고객의 음식이 다른 아파트를 경유했는데 상담사가 “배달료 환불은 어렵고 쿠폰으로 대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아주경제). 이번 주 배민 사장님 공지 2건은 둘 다 매출과 무관했고, 매출에 닿는 요금표는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쿠팡이츠는 9/7 롯데슈퍼와 손잡았습니다. 전국 170여 개 점포가 배송 거점이고, 상품 준비 15분에 배달까지 1시간 이내, 최소 주문 1만 5,000원입니다. 신선식품·델리·생활용품에 치킨·김밥까지 들어 있습니다. 배달앱 경쟁자가 옆 가게가 아니라 슈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공지함은 8/26부터 9/13까지 19일째 신규 공지가 0건이었습니다.

요기요는 이번 주 공식 발표나 사장님 공지 변동이 없었고, 라이더 채널에서 도는 매각설은 정식 보도가 없는 소문입니다. 땡겨요는 회원 987만(9/7)에 이달 1,000만 돌파가 예상되고 가맹점 36.3만, 누적 수수료 절감 1,312억이라고 했지만(한국경제 9/10), 8월 실사용자는 225만으로 회원 4명 중 1명꼴입니다. 반면 이천 배달특급은 상반기 거래액이 135% 늘었고 동해시는 10월 공공앱을 도입합니다. 공공앱은 지역마다 다른 판입니다.

3막 — 14시간

9/7 방배동 만취 마세라티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고, 같은 날 쿠팡이츠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과 안전역량 협약을 맺었습니다. 9/8에는 폭우 속 사고로 숨진 46세 라이더가 하루 14시간 배달했고,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는 헬멧 쓴 기사에게 “얼굴을 보여달라”는 아파트 협조문(연합뉴스TV 9/10), “승강기 흠집 내면 2,100만원”이라는 경고문(땅집고 9/13)이 있었습니다.

라이더 원가표도 바뀝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가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3%에서 2%로 내려가고, 생활물류법에 따라 플랫폼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가 계도기간 뒤 적용됩니다. 보험료가 배달 원가에 붙으면 그 원가는 배달비로 옵니다.

사장님 쪽 현장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은 4,020곳, 그중 배민이 67%(2,707건)였고 네이버 16%, 요기요 8%, 쿠팡이츠 3%였습니다. 품목은 배추김치(948건)와 돼지고기(795건)가 1·2위, 거짓표시 55.3%·미표시 44.7%입니다(김선교 의원실 9/11). 추석 전 배달앱 원산지 특별점검과 맞물립니다. 환불에서는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을 전액 환불받은 손님이 다 먹은 음식과 쓰레기를 돌려보낸 사례가 보도됐고(서울경제 9/11), 정부는 악성 리뷰 대응에 착수했지만 구체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배민 중심이면 9/29 이후 교환권 손님의 이탈과 클럽 전환을 첫 주에 보고, 10/1 새 배민클럽의 적립 비용이 누구 부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오산·화성 사장님은 10/7 로드러너 종료 뒤 배차·배달시간을 일주일 기록해 두세요.

쿠팡이츠 중심이면 1만 5천원 안팎 한 그릇 메뉴의 주문 수를 이번 달 따로 보세요. 롯데슈퍼 델리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KYC 미입력이면 오늘 넣으세요.

공공앱은 회원 수가 아니라 내 주문 수로 판단하고, 2027년 선정될 3~4개 앱과 우리 시 캐시백 예산을 확인하세요. 모두 원산지를 앱 화면 기준으로 점검하고, 조리·포장·전달 사진 세 장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6,000원은 후보자가 든 예시입니다. 사장님 숫자는 정산서에만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결제수수료 네 줄을 합쳐 매출로 나눠 보세요. 15%면 법이 남 얘기고, 30%면 내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