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시작됐고, 배달은 24시간이 됐다

330%

플랫폼 분쟁, 4년새 증가율

분쟁이 폭증하니 “실태부터 깐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근거로 나온 수치입니다.

뉴시스 보도

발표에서 실행까지 — 실태조사 첫 주

• 8/9김남근 의원,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 근거 법안 발의 — 기존 ‘합산 15% 상한’ 법안과 별개로 상한제 라인이 두 갈래로
• 8/12공정위,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실태조사 발표
• 8/13조사 실제 개시 — 배민·쿠팡이츠·요기요 직접 대상, 11/12까지 3개월
• 방식플랫폼엔 서면조사(수수료·광고비 체계, 데이터 정책, 분쟁 처리) · 사장님한텐 설문조사(수수료 부담·피해·분쟁 조정 경험)

연합뉴스 · 뉴시스 등 20건 이상 보도. 11월 조사 종료 뒤 이 데이터가 상한제 입법의 근거가 되고 연말~내년 초 제도화로 간다는 게 유력 시나리오입니다(관측)

다음 뇌관은 리뷰 — 불만 972건의 의미

• 2021년배달앱 리뷰 관련 불만 119건 — “내 후기가 왜 없어졌지?”
• 2025년317건 — 4년 만에 약 3배
• 5년 누적972건 · 배민 관련 85.4%
• 대응삭제·미노출 리뷰는 캡처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조선일보 · 연합뉴스 8/16, 박성훈 의원 자료(소비자원 접수 기준). 수수료 다음 타깃은 리뷰 정책이라는 신호입니다

판이 재편되는 3가지 신호

• 약 22조우버,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 배민 매각 중단 · 매경 “‘우버의 민족’이 온다” (8/14)
• 43조배달시장 ‘장바구니 전쟁’ — 치킨·버거·커피 묶음주문 경쟁 (이코노미스트 8/15)
• 58곳말복 앞 식약처 일제점검 — 식중독균 검출·소비기한 위반 배달음식점 적발

주인은 우버로, 경쟁은 묶음주문으로, 위생은 전수점검으로 — 새 주인과 새 규칙이 동시에 정해지는 중입니다

배민 ① — 24시간 배달 수도권 시범 (8/14)

• 6/19공지로 운영시간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확대 — 불과 두 달 전 얘기
• 8/1424시간 배달 수도권 시범운영 보도
• 의미편의점·B마트가 채우던 심야에 식당 배달까지 — 심야 경쟁 개막
• 사장님심야 영업 가능 업종이라면 경쟁 적고 객단가 높은 시간대 — 시범 지역·조건부터 확인

동아일보 · 뉴스1 8/14

배민 ② — 사장님 공지 2건과 단독 메뉴 대전

• 8/14 공지2026년 중소상공인 우대수수료 하반기 적용 안내 (공지 14644) — 내 가게가 우대 구간에 드는지 확인
• 8/14 공지‘재주문금액 할인 기능’ 전국 확대 (공지 14649) — 단골 재주문에만 할인, 신규 쿠폰보다 마진 방어에 유리
• 픽업60계치킨 9,900원 픽업 전용 메뉴 8/16 종료 + 카페인중독 등 ‘픽업딜’ 확산
• 8/16배민 vs 쿠팡 ‘셰프 단독 메뉴’ 대전 — “이 메뉴는 이 앱에만 있다”로 손님을 잠그는 경쟁

배민 사장님광장 공지 8/14 · CEO스코어데일리 8/16. 무료배달 쿠폰전 다음은 콘텐츠전입니다

쿠팡이츠 — 권역을 넓히고, B마트를 쫓는다

• 8/12 발표‘옆동네 인기 맛집’ — 8/24부터 부산 등 시범, 권역 밖 맛집까지 주문. 거리 따라 고객이 배달비 부담, 와우 회원도 별도 배달비가 붙을 수 있는 구조
• 8/12~13‘쿠팡나우’ 퀵커머스 시범 — 직매입 퀵커머스로 B마트 정면 추격 (아시아경제)
• 기능카톡 AI 주문 후속 보도(조선일보 8/13) · 1인분 배달비 지원은 배민·쿠팡이츠 나란히 연장
• 논란“환불 남발, 손실은 점주 몫” — 커뮤니티발 주장 단계, 구체 수치 미확인

프로모션은 설빙 4천원 · 노브랜드버거 단독 · 청년피자 7천원(~8/16)이 이어졌습니다. 장거리 콜 증가는 라이더판 변수입니다

요기요 & 땡겨요·공공앱

• 요기요7일치 브리프에서 단독 소식 0건 — 유일한 등판은 8/14 ‘배민·요기요 로봇 배달 대전’ 기사 한 건
• 땡겨요강릉시 배달비 할인 쿠폰 8/18 발행 + 배라 파인트 1,000원 이벤트 — 지자체 예산과 신한 슈퍼SOL이 마케팅비
• 8/25 확정공공앱 소비쿠폰 완화 —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쿠폰, 월 1회 발급 제한 폐지 · 12개 공공앱
• 배달특급‘더우니까 할인’ — 8/31까지 매일 2,000원 중복할인, 1만5천원 이상 주문 (경기도)

CEO스코어데일리 8/14. 배달특급·땡겨요·먹깨비 등 공공앱 입점 가게가 소비쿠폰 완화의 직접 수혜 대상입니다

폭염 2주차 — 175원 후폭풍과 노동 실태

• 175원KBS “폭염에 일한 대가 175원?”(8/11) — 보상 후퇴 지적, 유튜브로 계속 확산
• 56분하루 40건 뛰는 라이더, 건당 20분에 콜 대기만 56분 (뉴시스 8/14)
• 20분33℃ 이상 2시간 작업 시 의무 휴식 — 개정 산안법, 라이더는 적용 제외
• 주장“화면엔 500원, 정산은 175원” 차액 귀속 — 커뮤니티발 주장 단계, 공정위·국토부 신고 움직임까지

할증 불신에 라이더가 빠지면 피크 배차 지연은 사장님 몫입니다

라이더 제도 — PASS 첫 주와 ‘AI 관리자’

• 8/12 시행배민 PASS 본인인증 첫 주 — “90일 재인증은 솜방망이” 여론(커뮤니티발 주장 단계), 전 플랫폼 공통 인증 요구
• 제보배민 ‘플러스 지사’ 갑질 주장 — 단가 하락·정산 지연·탈퇴 거부 제보 영상 2.4만 조회, 사실관계 미확인
• 8/14배달 단가 정하고 상담 엿듣는 ‘AI 관리자’ (매일노동뉴스) — 기상할증 불신과 같은 뿌리
• 해외호주,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매일노동뉴스 8/14) — 7월 서울고법 근로자성 첫 판결에 이어

라이더 처우의 제도화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