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3 – 9

주간 배달뉴스

주간 배달뉴스 · 2026년 8월 3일 ~ 9일

상한제는 ‘가능’이었다 — 규제·재편·라이더가 한꺼번에 흔든 주

8/4 공정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제가 “법률상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확정은 아닙니다. 그 사이 배민 주인은 우버로 정해졌고, 쿠팡이츠는 카톡으로 들어갑니다.

주간 배달뉴스 · 8월 3일 ~ 9일

이번 주, 배달판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규제 · 재편 · 라이더. 셋 다 결국 사장님 정산서와 별점으로 내려옵니다.

배달 장코치 · 주간 배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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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

공정위가 지목한 배달앱 영업이익률

“공급이 워낙 많아서 누리는 수준.” 주병기 위원장은 배달앱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린다며 그 근거로 입점업체 공급 과다를 들었습니다.

전자신문 · 헤럴드경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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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4 ~ 8/8 — 수수료 규제가 굴러간 닷새

8/4공정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 배달앱·오픈마켓·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 조사 명시
8/4대통령, 공정위·중기부에 합동 대책 지시 — 수수료 항목 공개 요구 포함
8/5‘무료배달 비용 점주 전가’ 첫 제재 — 청년피자 과징금 2억
8/7정치권 ‘배달비용 15% 상한제’ 논의 — 중개수수료+배달비+결제수수료 합산
8/7~8공정위, 플랫폼 수수료 직권 점검 착수 — 지시 사흘 만에 실행 단계

ZDNet · 전자신문 · 헤럴드경제 · 뉴스핌 · 연합뉴스 8/4 · 비즈니스포스트 · 매일경제 8/7. 일부 매체(서울신문)는 “수수료 통제 쉽지 않다”는 신중론 각도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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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확히 짚고 갑니다 — 상한제, 확정된 게 아닙니다

도는 말“정부가 수수료 15% 상한제 확정했다”
실제위원장은 “법률상 가능하다”고 답한 것 — 확정도, 입법도 아닙니다
오해“모든 가게 수수료가 일괄로 내려간다” → 강조한 건 ‘영세 소상공인’, 일률 상한보다 차등·우대요율 관측이 우세
공정위일률적 15% 상한에는 신중 의견 — 대신 영세업체 우대요율안에는 찬성

헤럴드경제 · 전자신문 8/4 · 비즈니스포스트(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 3월 인용).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내려갈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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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16만 곳

뭉쳐도 담합이 아니게 — ‘을의 협상력 강화’ 방안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거나 공동 납품거부 같은 단체행동을 해도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공정거래법·중기협동조합법 개정입니다. 국내 사업자의 98.2%가 대상입니다.

공정위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보고(2026.06.30) · 머니투데이 · 서울신문 · 서울경제 · 헤럴드경제. 연내 법 개정 목표, 아직 입법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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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상력 강화안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대배달앱 · 프랜차이즈 본사 — 수수료·광고비·정산주기·거래조건
절차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하면 통지만으로 공정위 심사 없이 면제
금지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을 함께 정하는 건 여전히 금지 · 입찰담합도 제외
예“우리 동네 사장님들끼리 음식값 맞추자”는 해당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크면 사후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추진 중인 안이며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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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8/6 — 카카오톡에서 쿠팡이츠가 주문됩니다

발표카카오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 — AI 에이전트 첫 파트너로 쿠팡이츠
지금까지앱 열고 → 검색 → 목록에서 고른다 — 사장님 승부처는 앱 안의 노출 순위
앞으로대화 맥락을 읽고 AI가 메뉴를 고른다 — 대화방에서 추천·주문·결제까지 한 번에
의미AI가 고르기 시작하면 광고비보다 데이터가 셉니다 — 재주문율·리뷰·별점이 곧 노출 근거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 미디어오늘 8/6. 정식 출시일은 아직 미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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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민, 이미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7/16우버,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 계약 — 약 22조 원, 주당 41.5유로 현금 공개매수
구조DH가 우아한형제들 지분 88% 보유 → 배민은 우버의 손자회사
같은 날DH, 진행 중이던 ‘배민 8조 별도 매각’ 절차 중단 통보 — 네이버·알리바바가 거론되던 매각전 종료
범위50개 시장 인수 · 사업이 겹치는 14개 시장은 SSW파트너스에 따로
관문독일 금융감독청 승인 + 각국 기업결합 심사 — 우버 제시 완료 시점 2027년 하반기

우버 공식 발표 7/16 · ZDNet · 경향신문 · 중앙일보 · 인베스트조선 · 알파경제. 계약 체결 단계이며 거래 완료(클로징)는 아직입니다. 한국 공정위 결론은 내년 상반기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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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그래서 사장님에겐 뭐가 달라집니까

①‘우버원’ 멤버십 + 배민클럽 결합 가능성 — 묶이면 고객 고착이 세지고 플랫폼 의존도가 올라갑니다
②공정위가 걸 조건 — 2020년 DH-요기요는 요기요 매각 조건, 2024년 대만 우버이츠-푸드판다는 불승인
③22조 원의 청구서 — 회수 경로에 수수료·광고비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심사 종료까지 양사는 독립 운영 —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구조 그대로

ZDNet 7/21 · 인사이트코리아 · 블로터. ①③은 업계 관측·전망이며 확정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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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8/12부터 — 배민 라이더 PASS 본인인증

무엇통신 3사 PASS 본인인증 의무화 + 90일마다 재인증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배달 불가
적용신규는 사전단계 완료 후 즉시, 기존은 가입일 기준 90일 뒤 — 90일에 걸쳐 순차로 걸러집니다
왜계정 도용·대여 — 월 15만~25만 원에 거래 · 법무부 올 1~5월 외국인 불법 라이더 734명 적발(전년의 11배)
체감라이더 공급 감소 → 픽업 지연 → 음식 온도 → 리뷰 하락

전자신문 8/7 · 8/10(우아한청년들 공지 기준) · 뉴스1 8/7 · 법무부. 쿠팡이츠는 명의도용 금지 공문·신고 접수 단계로, 정기 본인인증은 아직 도입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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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은 안면인증? — 8/11 단독 보도

주관국토부 — 개발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연동우아한청년들 · 쿠팡이츠서비스 · 카카오모빌리티 등 10개 사
전제법 개정안 통과 후 도입 — 아직 시행 아님, 통과 여부·시점 모두 미확정
쟁점안면정보는 민감정보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 명의도용 방지 실효성이 먼저라는 지적

전자신문 단독 8/11. 개정안 통과 전 단계로,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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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다음 주 초 달력

8/10배민 ×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업무협약
8/11정부 라이더 안면인증 시스템 개발 착수 보도 (미확정)
8/12배민 라이더 PASS 본인인증 시행
8/17~9/13착한가격업소 배달 주문 3,000원 할인 쿠폰(선착순) + 앱 노출 확대

행안부 · 우아한형제들 보도자료 8/10 · 전자신문 8/10~11.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배민이 아니라 행안부·지자체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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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장님은

“곧 수수료 내려가니까 기다리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내려갈지 정해진 게 없으니 내 가게 실부담률부터 확인하세요.
착한가격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지정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지정업소라면 8/17~9/13 쿠폰·노출 기간을 챙기세요.
배민 셀프서비스 공지함을 직접 여세요. 8/4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8/5 메뉴 관리 지면 통합, 8/10 주문접수 ‘제안시간’ 기능이 올라왔습니다.
PASS 시행 첫 주에는 픽업 대기시간을 요일·시간대별로 메모해 두세요. 다음 주 운영시간과 조리 시작 타이밍을 조정할 근거가 됩니다.

규제가 바꾸기 전에, 내 숫자부터 알아 두는 사장님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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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밀거나 화살표로 넘깁니다

이번 주 핵심

18/4 공정위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제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잡지 않는 이상 법률상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확정도 입법도 아니고, 일률적 15% 상한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2상한제보다 큰 변화는 ‘을의 협상력 강화’ 방안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816만 곳이 뭉쳐 배달앱·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해도 담합으로 보지 않는 법 개정이 연내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 전 단계입니다.
38/6 카카오는 AI 에이전트 첫 파트너로 쿠팡이츠를 발표했고, 배민은 7/16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계약(약 22조 원)으로 우버의 손자회사가 됩니다. 8/12부터는 배민 라이더 PASS 본인인증이 시작됩니다.

8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달앱·오픈마켓·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을 조사하겠다고 명시했고, 같은 날 대통령은 공정위·중기부에 합동 대책을 지시하며 수수료 항목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제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잡지 않는 이상 법률상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배달앱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막 — 규제, 닷새 만에 여기까지

8/5에는 무료배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청년피자에 과징금 2억 원이 나왔습니다. 비용 전가 구조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 8/7에는 정치권에서 중개수수료·배달비·결제수수료를 합쳐 15%로 묶자는 ‘배달비용 15% 상한제’ 논의가 올라왔고, 8/7~8에는 공정위가 플랫폼 수수료 직권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상한제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은 “법률상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이고, 강조한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공정위는 일률적 15% 상한에는 신중하고, 영세업체 우대요율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곧 수수료 내려가니까 기다리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2막 — 상한제보다 큰 것, 을의 협상력

공정위가 6/30 국무회의에 보고한 ‘을의 협상력 강화’ 방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거나 공동 납품거부를 해도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816만 곳, 국내 사업자의 98.2%입니다. 배달앱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상 상대로 함께 거론되고,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하면 통지만으로 공정위 심사 없이 면제됩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을 함께 정하는 건 여전히 금지이고, 연내 법 개정이 목표인 입법 전 단계입니다.

3막 — 판이 바뀝니다

8/6 카카오는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AI 에이전트의 첫 파트너로 쿠팡이츠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추천부터 주문·결제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AI가 메뉴를 고르기 시작하면 광고비보다 재주문율·리뷰·별점 같은 데이터가 노출 근거가 됩니다. 정식 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민의 주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버가 7/16 딜리버리히어로를 약 22조 원(주당 41.5유로)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DH가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갖고 있으니 배민은 우버의 손자회사가 됩니다. 같은 날 DH는 배민 8조 별도 매각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완료 시점은 2027년 하반기, 한국 공정위 결론은 내년 상반기로 관측됩니다. 그때까지 양사는 독립 운영하니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버원·배민클럽 결합이나 수수료·광고비를 통한 회수 같은 얘기는 아직 전망입니다.

4막 — 라이더

8/12부터 배민 라이더는 통신 3사 PASS 본인인증을 통과해야 하고, 90일마다 다시 인증합니다. 계정이 월 15만~25만 원에 대여되고, 법무부가 올 1~5월 외국인 불법 라이더 734명을 적발한 배경이 있습니다. 8/11에는 국토부가 라이더 안면인증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지만, 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인 미확정 단계입니다. 라이더 공급이 줄면 픽업 지연이 음식 온도와 리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착한가격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지정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배민은 8/17~9/13 3,000원 할인 쿠폰과 노출 확대를 붙이는 쪽입니다. 배민 공지함을 직접 열어 8/4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8/5 메뉴 관리 지면 통합, 8/10 주문접수 ‘제안시간’ 기능을 확인하고, PASS 첫 주의 픽업 대기시간을 요일·시간대별로 메모해 두세요.

수수료가 내려가든 배민 주인이 바뀌든, 내 실부담률을 아는 사장님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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