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319억인데, 사장님 몫은 0원입니다"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사건 파일
영상 설명
공정위가 배민·쿠팡이츠에 매긴 과징금 6,319억 원. 그런데 조건을 맞추느라 가격을 바꿔야 했던 사장님께 돌아오는 돈은 0원입니다. 공정위 발표 자료로 사건을 파일처럼 정리했습니다.
📌 핵심
✔ 배민 3,311억 · 쿠팡이츠 3,008억 (잠정 금액)
✔ 쿠팡이츠 요구에 응한 62,378곳 중 47,048곳(약 75%)이 배민 쪽 조건을 불리하게 바꿈
✔ 앱 표시는 가게배달이 13분 느렸지만, 실제로는 1.4분 빨랐음
⏱ 목차
00:00 콜드오픈 · 과징금 6,319억, 사장님 몫은?
00:44 오늘 열어 볼 사건 파일
01:25 사건 개요 · 1위·2위 동시 제재
02:30 혐의 1 · 최혜대우 (62,378곳 중 47,048곳)
06:10 혐의 2 · 가게배달이 줄어든 이유
07:47 혐의 3 · 13분 느리다던 가게배달
08:47 배민·쿠팡이츠의 반박
10:33 그래서, 사장님은? (달라지는 것 · 해 둘 것)
※ 2026년 11월 9일 공정위 발표·브리핑, 두 회사 입장문, 11월 12일 배민 약관 변경 보도 기준.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며 두 회사는 이의신청·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적용 법은 담합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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